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들은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니라, 실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변화부터, 복지 확대, 건강검진 항목 개편, 교통요금 차등제 시행, 그리고 세금 제도까지.

이번 글에서는 변화되는 핵심 제도를 각 항목별로 정리해 실제로 어떤 혜택과 변화가 있는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1.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조정 사항

2025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 구조를 일부 개편합니다. 이 연동제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을 국내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유가상승 시 요금도 함께 오릅니다. 최근 국제 LNG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3분기부터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는 1 kWh당 약 5~8원 수준의 인상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월 400 kWh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약 3,000~4,000원의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에는 누진제 구간에 도달하는 가구가 늘어나 체감 요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또한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원가 보전율’을 90% 이상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가스공사의 LNG 도입 원가 상승분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1~2인 가구보다는 난방면적이 큰 다가구 가구나 다세대주택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이었지만, 6월부터는 60% 이하까지 확대되며, 월평균 3만 원 수준의 에너지 쿠폰 형태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도 병행하여 냉·난방 효율이 낮은 주택에 단열공사, 고효율 기기 보급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제도 변화 문서와 서명 이미지

2. 복지 정책 확대 및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

복지 정책은 2025년 6월을 기준으로 한층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에 밀접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세 가지 항목에서 기준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컨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상향되어,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0만 원 이하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월세 가구를 위한 지원 단가가 지역별로 상향되며, 전세 가구에는 이자 지원 항목이 신설됩니다. 또한, 보증금 상환 능력이 부족한 고령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연계되어 복지와 금융 정책이 함께 적용됩니다.

부모급여 역시 구조가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 원씩 지급되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36개월 미만 자녀까지 확대 지급’을 시범 운영 중이며, 6월부터는 전국 확대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의 지급 기준이 달라지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전국 통합되면서 신청 편의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6월부터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활동보조 시간 배정 기준이 ‘수요 기반’으로 전환되며, 신규 신청자의 평가기간도 단축됩니다. 이는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제도 변화로 평가됩니다.

3. 교통·생활 인프라 관련 제도 변경

6월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 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실적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고, 월 최대 3만 원까지 환급되는 제도입니다. 단순 할인카드와 달리, 교통수단 간 환승 및 도보 이동까지 포함되어 실적이 계산됩니다.

기존에는 대전·세종·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2025년 6월부터는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까지 전국 확대가 완료됩니다. 특히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연계된 앱에서는 교통 리포트와 탄소절감 실적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버스요금 시간대 차등제’가 도입됩니다.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는 요금이 최대 300원 인상되고, 평일 오후나 심야 시간대에는 최대 200원 인하됩니다. 이는 혼잡도 분산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외에도 일부 지자체는 ‘공공자전거 요금 구조’를 재정비하고, 민간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와 협약을 맺어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속도제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전기요금 절약과 제도 변화 상징

4. 건강검진 항목 변경 및 대상자 조정

2025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 건강검진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암검진 항목의 검진 주기 조정과 폐암 검진 대상자 확대가 핵심입니다.

위암·대장암 외에 간암·유방암 등의 검진 주기가 달라지며, 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됩니다. 폐암 검진은 흡연력 기준이 30 갑년에서 20 갑년 이상으로 완화되어 대상자가 증가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폐 CT가 무료 제공됩니다.

심혈관 위험도 평가가 새롭게 추가되어 고위험군 대상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가이드도 제공됩니다. 건강 iN 앱을 통해 예약, 검진 이력 조회, 재검 통보까지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지원됩니다.

5. 세금·노동 제도 소폭 변경

간이세액표 개편으로 일부 근로자의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의 경우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고, 예상 수령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대상 고용보험 가입 시범 사업도 시작됩니다.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은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받아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 대상 보험료 감면도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 제도 신청 및 서류 제출

 

2025년 6월은 단순한 시기 변경이 아니라, 국민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제도 변화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공공요금은 오르고 있지만, 복지와 지원제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항목 개편은 조기 발견과 예방에 중요하며, 교통비 절감과 같은 인프라 정책은 생활비를 절약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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